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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용어설명

주택연금 용어설명

■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공사 내부규제
공사에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사 전산에 채무자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

■ 공시가격 등
“공시가격 등”이란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①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
② 시가표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가액)
③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단,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

■ 귀속권리자
위탁자와 사후수익자 모두 사망한 때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하고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수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신탁계약서 [별지1]에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기재된 자
※ 위탁자가 생전에 지정한 귀속권리자는 위탁자의 상속인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

  • 확정기간 방식으로는 가입이 불가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필로티(상층 부분이 기둥등으로 이루어져 주차장 통행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포함),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구분

■ 담보주택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사 또는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 담보주택 변경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일반주택 간, 노인복지주택 간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 이사하는 경우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자연재난 또는 화재 · 붕괴 · 폭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대출한도 (연금지급한도)
총대출한도에서 초기보증료(가입비)를 뺀 금액으로,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대위변제
공사가 주택자금대출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인 공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배우자
공사의 보증을 받은 채무자와 보증약정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채권기관이 회수를 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변제 = 상환
갚아야 할 돈을 갚는 것

■ 분할상환
한번에 갚아야 하는 돈을 여러번 나누어 갚는 것

■ 사전채무인수
장래에 “피보증인 사망등으로 채무인수하는 경우”를 위하여 배우자(사전채무인수인)가 채무인수를 미리 약정하는 것

■ 우대지급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수령하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
총대출한도에서 초기보증료(가입비)를 뺀 금액으로,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위탁자
신탁부동산(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신탁부동산 등 신탁재산을 수탁자(공사)에게 위탁하는 자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위탁자

■ 우선수익자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으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공사를 말함

■ 우선수익권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기타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

■ 우선수익권 한도액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한도액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개념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말한다. 다만,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제외

  •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상세사항은 주거목적 오피스텔 항목 참조

주택법 제2조제1호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택법 제2조제4호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행위

■ 총대출한도
피보증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국민생명표상의 최고연령까지 생존하면 받게 될 주택연금 (월지급금 및 수시인출금)과 초기보증료를 합한 총액을 보증신청일 현재 연금산정이자율과 연보증료율을 더한 율로 할인하여 더한 금액과 5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

■ 초입금
분할상환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처음 내는 돈

■ 피보증인
공사의 보증을 받은 채무자

■ 확정기간혼합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