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주택연금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택연금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요즘은 집에 하나의 기능이 더 추가됐다. 은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집을 활용할 수 있다. 집 가치만큼의 돈을 빌려 연금처럼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2007년 7월에 도입된 이후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이를 토대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집을 통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주택연금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다 중도에 해지하면 초기보증 수수료를 날리게 되므로 배우자와 자녀 등 주택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7월 주택연금 도입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중도에 해지한 사람은 총가입자(3만9429명)의 12.6%인 4985명이나 된다.

가입 전 꼭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들

같은 가격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매달 받는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부부 중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60세에 5억 원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한 달에 106만1000원(종신지급, 정액형, 올해 2월 1일 기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의 나이가 50세면, 50세를 기준으로 산정돼 월 수령액은 61만1000원이 된다.

만약 중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가입 기간에도 이사를 할 수 있다. 새로 이사 간 집으로 담보를 바꾸면 된다. 다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가격 차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 기존 집보다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평가차액만큼 초기 보증료(1.5%)를 추가로 납부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싼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한다. 가격 차액과 대출 잔액을 비교해 산정하는데, 월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같을 수도 있다.

이달부터는 주택 일부를 세주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예전에는 2층짜리 단독주택 중 위층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신탁 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면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월세와 함께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사전에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약정, 즉 사전채무인수약정을 맺으면 주택 소유자 사망시 추가 약정을 맺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변경에 따른 담보가치 증감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사유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신탁방식의 경우 채무인수(금융기관) 후 계속 이용 가능)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보기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신탁방식의 경우 제외),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여섯째,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지급조정 사유(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1회에 한하여 검증)

  • 보유주택수는 공사에 신탁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해지 시 유의사항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시고 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및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노후생활비 마련방안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재가입 어려움
주거불안 가중 우려
동일주택으로 3년동안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 추가부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주거불안 가중 우려
상환자금 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타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 발생
※ 주택연금은 이용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 연체 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음

주택연금 가입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상담→가입신청→주택연금 약정 및 실행’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상담은 콜센터(1688-8114)를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지점을 방문해 받을 수도 있다.
방문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약상담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방문하면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예약상담은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 단계에서는 필요서류 제출 및 주택연금 보증신청이 진행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2부 등이다. 가입신청을 하기 전에 거래할 은행을 정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연금 약정 및 실행 단계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뒤 고객이 거래은행을 방문해 주택연금 약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하다.